2024년 1월 17일 수 경제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15111

'반도체 왕국' 명단에 한국 없다…미래 핵심기술 0개 '최악'

• 다소 암울한 뉴스,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고성능 컴퓨터, 초전도체 등 미래 먹거리라고 불릴 차세대 핵심 기술 대부분의 세계 점유율에서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
• 국가대표 산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조차도 메모리 반도체만 잘하고 있고 다른 반도체 공정은 약해 성장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 그에 반해 중국은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이제 슬슬 과실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미래 핵심기술 점유율에서 매우 높은 점유를 보여준다.

몇년전과 매우 달라진게 느껴진다. 분명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서는 국내기업이 많았는데... 이런 뉴스를 맞이한 것이 참 안타깝다.
분석으로는 국가의 너무 많은 기업 규제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업의 다각화가 어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권 정부가 잘못했고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적용된 법과 제도는 해당 정권이 지나도 기업을 옥죄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 세대의 정권과 정치인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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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14681

상속세 개혁 불붙인 尹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밀어붙이겠다"

•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시장은 세계적으로 열려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은 더 고액의 이자를 내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15%다.
•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상속세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 개혁이 실행된다면, 위에서 말했던 기업의 옥쇄를 하나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 물론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얻기 위해 실행하려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OECD 기준으로 매우높은 상속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좀 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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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14721

ISA 비과세 2.5배 확대…기업 '주가 제고방안 공개' 의무화

• 정부는 17일 세제 개혁 방침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여럿 내놨다.
•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 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고소득자의 투자를 유도
• 정부는 2025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미 근로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등을 1차적으로 부과하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또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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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있다.
- 워렌 버핏